학교 비정규직 노조,"초등학교 돌봄전담사 간접 고용 전환 반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9일 "보건복지부는 당사자와 협의 없이 교육부와 교육청이 운영중인 초등돌봄교실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이관해 돌봄전담사를 간접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돌봄교실 당사자와 협의 없는 이관 운영계획 졸속 추진을 규탄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는 (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해 초등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렇게 되면 현재 시·도 교육청인 돌봄전담사 고용 주체가 바뀌면서 간접고용으로 전환돼 고용 여건이 더욱 불안해진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복지부는 고용 안정에 관한 중대 문제를 당사자는 물론 주무부처인 교육부, 교육청과도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돌봄교실은 대부분 시·도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며,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는 약 1만2천여명에 달한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고용 불안, 열악한 처우 등을 이유로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일부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앞서 복지부는 6일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 설립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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