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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2019년 새 자동차번호판 어떻게 바뀌나?

자동차 번호판, 2019년 새 자동차번호판 어떻게 바뀌나?

앞자리 번호 추가 & 한글 받침 추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carnumber/main.jsp

국토교통부가 11일부터 자동차 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 마련을 위해 11일부터 2주간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대응하고 비사업용 승용차 등록번호 용량을 반영구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한 등록번호체계 개편과 병행하여 디자인 도입(태극문양 등) 및 글자체 변경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번 의견수렴은 그간 연구용역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마련한 대안에 대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번호판 개선(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의견수렴은 ▲새로운 승용차 등록번호 체계, ▲번호판 디자인, ▲번호판 글자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설문 형태로 진행되며, 의견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번호판 개선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도 접수한다. 

의견수렴 기간은 3월 25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의견을 올릴 수 있다.

현행 자동차 번호 체계는 ‘2자리 숫자+한글+4자리 숫자’로 이뤄져 있어 총 2200만개의 번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 증가로 이미 신규 발급이 가능한 번호가 모두 소진돼 차량말소 등으로 회수된 번호를 내주는 실정이다. 

매년 차량 80만대 정도가 새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면 약 4000만개의 번호가 더 필요한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토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연구기관과 사전조사를 벌인 결과 현행 자동차 번호에서 숫자 1자리를 맨 앞에 추가하거나 한글에 받침을 추가하면 큰 혼란 없이 충분한 번호 용량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2가3108’ 같은 현행 체계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152가3108’이나 ‘52각3108’ 같은 체계로 바꾼다. 

숫자 1개를 맨 앞에 추가하는 경우 약 2억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어 용량이 충분하고, 주차·단속 카메라의 판독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체계를 적용할 경우 국가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공부문에서만 40억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한글 받침을 추가하는 경우 ‘ㄱ’ ‘ㄴ’ ‘ㅇ’ 등 3개만 받침으로 추가하더라도 6천600만개의 번호를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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