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연된 부패 척결 국민적 공감대 필요

<박명규 광주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장>
 

우리나라의 지난해 청렴도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50점대에 그쳤고 순위도 180개 국가 중 50위권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국제투명성기구는 평가했다.

국제투명성기구(IT,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매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부패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낮은 수준의 청렴도 평가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정국이 매우 혼란스러웠던 사회상이 여실히 반영된 결과라고도 풀이할 수있다.

부패인식지수(CPI)는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점수로 환산해 책정하게 되는데 국제투명성기구(IT)의 2017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는데 지난 2012년 100점 만점으로 기준이 변경된 이후 여전히 50점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는 전년도와 같은 29위로 집계됐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도 그리 썩 투명한 나라로는 볼 수가 없고 아직도 갈 길이 까마득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현재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각 나라별로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

각 나라마다 부패(腐敗)의 정도와 인식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 정작 문제는 어느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내가 하면 정당(청렴)하고 남이 하면 부당(부패)한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내로남불’의 그릇된 사고방식이 상존해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오랜 구조적 관념과 부패의 잘못된 관행은 우리사회의 건전한 경제발전과 참다운 민주주의의 성장을 가로막고 경제성장과 회복에도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된다는 점을 주지(周知)해야 할 것이다.

‘부패 방지와 척결에는 국경(國境)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다.

정부당국에서도 반부패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사회 내부의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 높은 투명성, 건강한 거버넌스가 골고루 잘 갖추어져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듬뿍받는 깨끗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개인과 기업 그리고 공직자 모두가 뜻을 한데 모아야 하리라 본다.

또한, 이제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부패 척결을 위한 온 국민적 공감대가 올바로 확산되어 강 건너 불 보듯 수수방관자적인 잘못된 행태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자정어린 노력과 적극적인 동참의지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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