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불법행위 엄중한 책임 물어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해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15일 새벽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 600여명의 내외신 취재기자들 앞에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생경제가 어렵고 안보환경이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전직 대통령 수사가)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뒤늦게 대국민 사과를 하기는 했으나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다. 검찰 수사가 마치 ‘정치보복’이라는 뉘앙스의 발언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국가 최고지도자를 지낸 사람으로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할 마지막 기회마저도 저버린 그의 모습에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했다.

이 전 대통령 혐의는 대략 20가지다. 혐의의 핵심은 뇌물죄이며,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게 최대 쟁점이다. 뇌물 혐의 액수만 100억원에 달하고, 다스관련 비자금 규모는 3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측근 중의 측근들이 검찰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적인 물증과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범죄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한 다스·도곡동 땅 등 차명 의심 재산에 대해 “나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7억여원 수수,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60억원 대납 등과 관련해서도 ‘지시·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MB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자백을 비롯해 상당한 정황이 확보된 상황임에도 부인으로 일관한 것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국민의 혈세를 수십조씩 쏟아 부은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또 다른 국민적 의혹은 아직 실체에 접근도 안된 상태다.

적폐는 뿌리째 뽑아내지 않으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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