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단가 12년째 제자리…줄도산 위기
2005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아직도 적용
“인쇄 공정별 요금 표준화 시급” 한 목소리
중기중앙회, 종이·인쇄산업위원회서 촉구
19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인쇄의 거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바빠야 할 성수기인데도 한 업체 대표의 표정은 어두웠다.
선거 관련 홍보물 축소에다 2005년 조달청 인쇄기준단가의 50% 수준으로 입찰요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년째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A(46) 대표는 “지난해만 해도 4명의 직원을 두고 일을 했는데 현재는 직원 1명 뿐이고, 일감은 절반수준으로 줄었다”면서 “종이와 잉크값이 매년 오르지만 인쇄단가는 10년 넘도록 제자리걸음이어서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줄도산 위기에 처한 중소인쇄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쇄공정별 요금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2차 종이·인쇄산업위원회에서 “중소인쇄산업은 2011년 인쇄기준요금 폐지 이후 인쇄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덤핑입찰 만연에 따른 경영악화 및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며 “인쇄유통시장 질서 확립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인쇄공정별 요금 표준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7월 파주출판단지 내 규모 2위의 대형 인쇄사인 ‘신흥피앤피’의 부도 사례가 제시했다. 황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과 같이 노동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공공조달시장에서는 인쇄 납품단가를 2005년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적용을 조건으로 공고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2005년 조달청 인쇄기준단가의 50% 수준의 입찰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서 인쇄물 구매시 인쇄기준요금을 1975년부터 매년 책정해 발표해왔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책정가격 의견차에 따라 인쇄기준요금이 발표되지 않았다. 2011년 5월에는 인쇄기준요금을 아예 폐지했다. 고수곤 종이·인쇄산업위원장은 “현행 체계가 지속될 경우 인쇄산업이 붕괴되거나 사회적 문제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쇄공정별 요금 표준화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제12차 위원회에서는 ▲초중고 국정 교과서 개발 및 인쇄제작 보급 방식 변경 ▲지역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발간실 폐지 ▲국내 중고 인쇄기계의 해외 수출방안 마련 ▲공동상표 ‘직심’ 활성화를 통한 판로 확대 방안 등 5건의 과제가 논의됐다./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