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지역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현상에 대한 小考
<양대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장>
인구구조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지역 경제활동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을 보면, 광주는 2000년 2.9%에서 2017년 7.5%로 상승하였고, 전남은 12.6%에서 20.9%로 상승하였다. 그 상승폭은 광주는 광역시 중에서 부산,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전남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지역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최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박지섭 과장과 강수연 조사역이 작성한 <광주·전남지역 고령자의 경제활동 증가 배경 및 시사점>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고 있다.
첫째 빈곤 고령층 인구의 증가이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이 생계목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청년층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이다. 영세 중소업체 등의 인력수요는 지속되는 반면 청년층이 이들 직종을 꺼리면서 고령층에 대한 구인수요가 늘어나는 것이다. 셋째 고령층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구조이다. 연령제한 등이 없는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은데다 고령 여성이 참여하기 쉬운 소규모 음식점업의 비중도 높다는 것이다.
고령층 경제활동 증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다. 먼저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15~64세)의 감소 충격을 완화시키는 반면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지역경제 활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는 단순·저임금 직종 등의 구인난을 완화하는 반면 동 직종 기업의 보다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지연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노후준비가 미흡한 고령층의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계층으로의 전락을 완화시키는 반면, 고령층의 단순·저임금 위주 생계형 경제활동이 고착화됨에 따라 전반적인 사회후생 수준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 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일부 노인 빈곤층의 소득보전을 위한 방편으로 여기기보다는 귀중한 노동자원의 활용차원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요 선진국과 같이 연금개혁정책과 연계하여 고령층을 대상으로 구직 및 직업교육 서비스 강화, 정년연장 또는 폐지 등 계속 고용에 중점을 두는 정책추진 등을 다각도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 노동력의 생산성 향상이 시급하다. 직업 재교육 훈련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보급 등을 실시함으로써 고령인력의 생산성 저하를 완화하고 전문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서는 앞으로 여수공단,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공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퇴직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중장기 발전방향과 연계하여 동 인력의 활용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에 맞춰 재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친화 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해야 한다. 귀농·귀어 유치전략 등과 연계하여 고령층에 적합한 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령층의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중요한 교육지도, 생활상담, 특허관리, 연구 등의 분야에 대한 인력풀을 형성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령층에 적합한 근로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고령화에 수반되는 신체능력 약화나 선호변화에 따라 근로시간 혹은 강도를 조정할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 유연성 제고 등 노동조건 개선과 함께 고령층에 적합한 기기나 설비 도입 등 노동환경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성큼 다가온 경제활동인구 고령화 시대,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