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순천시의회…6·13지방선거서 준엄한 심판은 시민의 몫
무책임한 순천시의회…6·13지방선거서 준엄한 심판은 시민의 몫
김현수 부국장 <제2사회부 전남 순천담당>
제7대 순천시의회가 지난 21일 제222회 마지막 임시회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후반기 의회는 그야말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고함과 욕설이 난무하는 파란만장한 기초의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또한 자신들이 만든 조례안을 기초로 추진한 업무마저 거부하고 다음 의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의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의정 활동을 마쳤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알 수가 없다. 시민의 뜻과는 동떨어진 자신의 출세를 위한,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단 말인가.
지난 3년간 난산 끝에 어렵게 마련한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동의안’이 상임위인 문화경제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다음 의회에서 처리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숨가쁘게 달려온 순천문화재단은 추진 동력을 잃고 힘이 빠지고 말았다. 순천시의회는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을 진통 끝에 가까스로 통과시키고, 시행하려고 하니까 온갖 핑계로 발목을 잡아 차일피일 미뤄왔다. 시의회는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통과시킨 조례안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부정하고,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내용과 반하는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다. 이후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하자 칼자루를 쥔 시의회는 수개월 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가 결국 집행부가 재의 요구를 철회함에 따라 자신들의 요구안을 관철시켰다.
이렇게 만든 조례안을 가지고 집행부는 올해까지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로 예산을 마련한 후 발기인을 구성하고 정관을 만들어 시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했다.
집행부는 정관이 확정되면 4월까지 이사와 상임이사, 감사 등 임원선출에 이어 6월까지는 사무국 직원을 채용한 후 법인등기 신청을 통해 7월에 순천문화재단을 출범한다는 추진 일정을 갖고 발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정관 동의안 무산으로 이러한 일정은 물거품이 돼 버렸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전국 지자체의 50여 시·군이 문화재단을 갖고 있다. 이들은 국가에서 실시한 각종 공모에 참여해 정부예산을 가져오고 또 기금을 마련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7대 순천시의회는 임기내내 문화재단을 설립하려는 의지는 보이질 않고 아옹다옹 싸움만 일삼다가 마지막 임시회마저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말았다.
과연 시민들을 위한 시의회였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시의회였는지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준엄한 판단은 시민들의 몫이다.
순천/김현수 기자 kh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