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회…여야, 추경·개헌·북핵 혈투 예고

추경안 6일 국회 제출…개헌투표 시기 등 충돌 불가피

남북정상회담·한국GM 국정조사 등 놓고도 공방 예상

4월 임시국회가 2일 막을 올린다.

이번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개헌 등 주요 쟁점 현안뿐 아니라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어느 때보다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각 당의 4월 국회 활동상과 성적표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판세에도 직·간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여야는 벌써부터 사활을 건 승부를 벌일 태세다.

4개 교섭단체 체제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처음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월 1일까지 계속된다.

9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관련 국회 연설에 이어 10∼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대정부 질문은 구체적으로 10일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하루에 12명이 질문자로 나서며, 질문 시간은 기존 10분에서 13분으로 늘어났다.

여야는 특히 4월 국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개헌 연설’ 방안에도 합의한 상태다.

4월 국회 초반부터 여야 간 한판 대결이 예고된 현안은 추경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편성한 4조원 가량의 추경안은 5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6일 국회로 넘어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추경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닌 데다 올해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다만 평화당은 ‘일자리 폭탄을 맞은 호남을 위한 추경’이라면 검토할 수 있다며 협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여야가 접점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개헌 문제는 4월 국회를 더욱 뜨겁게 달굴 의제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6월 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진행하려면 5월 4일까지는 국회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만큼 투표 시기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과 갈등은 4월 국회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이후 개헌 국민투표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문제 등 핵심 쟁점에서도 여야 간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국무총리 선출과 관련해선 현행 방식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야당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또는 선출을 통한 책임총리제 구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오는 27일로 잡히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기 싸움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지방선거는 물론 이후의 정국 주도권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더욱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3월 임시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현안과 법안들도 4월 국회에서 다시 쟁점 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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