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내세운 압축도시란?
전남 16개 지자체 30년 뒤 사라진다 ‘경고음’
4년 연속 출생 보다 사망자 많은 ‘데드크로스’현상
道,저출산·고령화 단계 심각…‘선택과 집중’전략
주거·의료 등 공공서비스 재설계…융합공간 조성
우리나라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3분의 1 이상은 30년 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은 물론, 일부 시·군·구가 통째로 사라질 지경이다.
이런 상황은 전남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인구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내 22개 시·군 중 16개 지자체가 모두 30년 내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소멸 위험지역으로 드러났다.
농산어촌이 중심인 전남은 저출산과 고령화, 젊은층의 도시 유출 등으로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존폐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지방소멸은 국가조직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방을 넘어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따라서 전남도는 이같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에 나섰다. 기존 방식으로는 지방 중소도시를 살려 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도시의 핵심 기능을 한데 모으고 재정비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위해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담양에서 도시계획 전문가와 시군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계획 연찬회’를 열고 압축도시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30년 후 도내 16개 지자체 사라질 판
전남은 광역 단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인구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인구소멸이란 일본에서 먼저 화두가 된 개념으로, 저출산·고령화와 대도시 집중화로 인구가 사라지는 현상을 일컫는다.
2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현재 전남 20∼39세 여성인구는 19만6천명으로 65세 이상 인구(40만5천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앞으로 30년 이내 특정 지역의 생존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소멸 위험지수는 0.48이었다.
소멸 위험지수는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로 나눈 것이다. 지수가 1에 못 미치면 쇠퇴 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0.5 미만은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단계로 본다. 비수도권의 모든 도 지역이 1 아래로 떨어졌다.
전남이 처음으로 0.5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경북 0.58, 전북 0.60, 강원 0.61, 충남 0.70, 충북 0.76 등을 기록했다. 시·군·구 기준으로 228곳 가운데 37.3%인 85곳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2014년 7월보다 6곳, 지난 5년간 10곳이 늘었다.
부산 동구(0.47)와 영도구(0.46) 등은 지난해,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0.48)는 올해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했다. 광역시 기초단체 가운데는 기존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이 소멸 위험 지역이었지만 이들 지역은 대도시 세력권으로 보기 어렵다.
지방소멸 문제가 농어촌 낙후 지역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 권역이나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까지 확산한 것을 의미한다고 고용정보원은 설명했다.
경북 의성군(0.158), 전남 고흥군(0.167), 경북 군위군(0.174), 경남 합천군(0.174) 등은 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이었다.읍·면·동 기준으로도 소멸 위험지역은 3천708개 중 1천490개(40.2%)나 됐다.
전남은 323개 중 262개(81.1%), 경북은 351개 중 260개(74.1%)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아이 울음 ‘뚝’…초고령화 사회 진입
이를 반영하듯 전남 곳곳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33명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0년 1.54명, 2011년 1.57명을 기록하다 2012년 1.64명으로 정점을 기록했다. 이후 2013년(1.52명), 2014년(1.50명), 2015년(1.55명)까지 1.5명대를 유지했지만 2016년 1.47명대로 떨어졌다.
여기다 전남은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을 기록하면서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1.5%(40만8천451명)로 집계됐다.14~20% 미만은 대구 등 9곳이었으며, 7~14% 미만은 세종 등 7곳이었다. 7% 미만 지역은 없었다.
특히 전남은 지난해말 기준 90세 이상 인구가 모두 1만446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남 총 인구수가 189만6천424명을 감안할 때 1%에 가까운 수치다. 더구나 군 단위에서는 무안을 제외한 담양, 곡성, 구례 등 16개 지역이 모두 65세 이상 20% 이상 지역으로 포함돼 인구절벽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단위에서는 나주시가 20% 이상 지역으로 포함됐다.
이 때문에 전남은 출생아 수를 사망자 수가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전남은 지난 2013년부터 4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남에서는 2016년 기준 1만3천980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1만6천507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수만 2천527명이 더 많다. 2000년 만 해도 출생아수가 2만5천724명에 달한 반면, 사망자 수는 1만7천588명에 그치면서 7천666명이 자연 증가했다.
■‘압축도시 조성’ 대안은 =전남도는 분주하다. 전남도는 수년 전부터 지방소멸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대안을 찾는데도 적극적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건설도시국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신설, 압축도시(생활거점형 도시개발·재생사업)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압축도시는 읍·면 중심지 300m 이내에 행정, 의료, 금융, 교통시설 등을 집중 배치하고, 대중교통 정류장 주변 300~500m권내에 거주하는 비율을 높여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조성한 도시다.
전남도는 최근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면적 1만㎡ 이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교통·공공편익시설 현황 등을 조사했다. 전남도는 5일시장 기능을 연계한 읍·면 소재지 활성화, 맞춤형 특화사업 중심 도시계획, 귀농인 연합 신공동체 조성, 3개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심 공동생활·문화공간 단지 조성,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주거시설을 융합한 공간 조성 등을 토대로 압축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한 압축도시, 건강도시 추진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등 도시계획 관련 현안업무 연찬회도 열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압축도시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관계 공무원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시들어가는 지방도시를 되살릴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지방 중소도시들의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속가능한 압축도시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 계획 수립시 압축도시 공간구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각종 사업시생시 압축도시 공간 구조 반영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정선 전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어 압축도시를 적용해 전남의 실정에 맞는 도시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