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오락가락 대입정책에 비난 자초한 교육부

‘정시 축소’ 수시 수능 최저기준 폐지 권고

주요대학엔 ‘정시 확대’ 요구…학생 혼란 가중

“대입제도 개편안 예고제 3→5년 늘려야” 지적

교육부가 최근 대입 수시·정시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갈지자(之) 행보를 보이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해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올해초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금지 정책을 둘러싼 혼란에 이어 교육부 스스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문제의 발단은 얼마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2020년 대입 수시에서 수능 최저기준 폐지를 권고한 교육부가 돌연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지난달 30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례적으로 주요 대학에 전화를 걸어 정시 확대의 필요성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의 요청에 대학별 반응은 달랐지만, 연세대의 경우 수시를 단순화하고 정시모집 인원을 확대하는 입시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등 박 차관의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입시전형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한쪽에선 수능의 역할이 줄어드는 수시 최저기준 폐지를 권고하면서도 다른 한 쪽에서는 수능의 영향력이 큰 정시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들의 불만은 곧바로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져 ‘수능최저폐지 반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축소를 원합니다’는 청원에 8만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정부의 정시확대 정책제안은 10여 년 이상의 교육적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정시모집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현 대입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정한 수능정시비율이 너무 축소돼 있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수시·학종 전형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정부의 대입정책에 맞게 입시를 준비해온 학생과 학부모들이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곧바로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입제도 개편안 예고제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도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개편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현행 교육이 대학입시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건의안에 ▲대입제도 개편안에 5년 예고제 및 대입정책 확정제 ▲수시·정시 통합, 수능 공통과목 중심 등급제 절대평가 실시 ▲고교 교과성적 절대평가 도입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확보 등을 담았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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