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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유시민 vs 나경원 '개헌' '토지공개념' 설전

유시민 나경원, JTBC ‘썰전’에 이은 2차전 

이번엔 100분 토론이다.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장 의원이 '개헌'을 주제로 설전을 벌였다.

10일 방송된 MBC TV '100분 토론'에서는 ‘대통령제 vs 책임총리제, 30년 만의 개헌 가능할까’를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유시민 작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했다.

이날 유시민 작가는 “권력 구조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제 선호도가 왜 높은지를 보면 20년 동안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각제 자체가 우리에게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한 유 작가는 “국회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 시대정신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1987년 개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고 민주주의 절차 시작을 알렸다”면서 “이번 개헌은 대통령 권력 오남용을 어떻게 분산시킬지가 핵심이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현재 의회는 비난의 화살을 받는 기구로 전락했지만 우리는 삼권분립 된 나라로 입법부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원내각제를 주장했다. 

한편 방송 후반부 개헌안에 거론된 ‘토지공개념’ 관련 논의 도중 유시민 작가가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헌법’에 허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교수가 “개헌안에 법률에 따른다는 제한 조항이 없다”며 위험성을 지적하자 유 작가는 “왜 없어요? 여기 있는데”라고 프린트물을 읽어내려 갔다. 박주민 의원 역시 “여기 있는데요”라고 거들었다. 

장영수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곧이어 나경원 의원이 “무슨 소리냐, 없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작가는 “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출력해 온 건데,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신 거에요?”라고 물었고, 나경원 의원은 “우리 직원들이 가져온 것인데…”라고 당황해했다.

시민토론단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고, 진행자인 윤도한 MBC 논설위원은 황급히 “시간이 오바됐다”며 어색한 상황을 마무리했다. 

실제로 청와대가 배포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 PDF 파일을 내려받아 보면, 제128조에 토지와 관련해 법률로써 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제128조 1항에는 “국가는…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혔으며, 2항에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한편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의원의 신경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JTBC ‘썰전’에서도 전화 인터뷰로 만난 유시민과 나경원이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당시 ‘썰전’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진행자들과의 전화를 통해 19대 대선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MC 유시민 작가는 "나경원 의원이 앞장서서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과거 정부 적폐 청산하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재추진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나경원 의원은 "어느 정도 우리가 더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청산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바른정당하고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합당이든지 통합이든지 보수의 통합은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했다. 

또 "노무현 집권 초기부터 당시 한나라당에서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며 문재인 정부와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에게 달렸다"며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입장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나경원의 답변을 들은 유시민은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받아치며 긴장감을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