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오늘 재심사…이통사 운명은?

규제개혁위 24명 중 13명 이상 찬성시 통과

이통 3사 불만 고조…알뜰폰 사업자 위기론도

11일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재심사 결과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보편요금제 법제화의 첫 관문인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이후 법제처와 국회를 거쳐 보편요금제 도입이 의무화되며 이통사들의 매출실적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가 11일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를 재논의하는 가운데 심사가 통과할 지 주목된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통화 200분, 데이터통화 1GB가 제공되는 규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말 보편요금제 도입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1일 회의를 속개키로 했다. 보편요금제가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면 이후 법제처와 국회를 거쳐 보편요금제 도입이 의무화된다.

규개위 2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은 8명, 민간 위원은 16명이다. 이 가운데 13명 이상이 찬성하면 보편요금제 규제심사가 통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가 요금제 고객의 혜택을 늘려야 한다며 보편요금제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이통사들은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가격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고 시장 원칙을 위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시장 지배자 위치에 있는 SK텔레콤에 저가 요금제를 의무 출시하도록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 또한 가입자 이탈 방지를 위해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 밖에 없어 이통 3사가 잇따라 무선수익이 감소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규개위 회의에서 보편요금제 심사가 통과된다면 이통사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의 상당수 인원이 정부 인사로 구성된 만큼 보편요금제 규제심사가 통과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만약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통신시장의 경쟁이 저해되고 이통사 영업이익 6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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