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폭행 진상규명 꼭 이뤄지길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여성을 성폭행한 군인들이 색출돼 죗값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광주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배포한 메시지에서 이를 언급하며 “성폭행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밝혀내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 사람의 삶, 한 여성의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유린한 지난날의 국가폭력이 참으로 부끄럽다”며 진상조사단 구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던 여고생이 군용차량에 강제로 태워졌고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회사원이 총을 든 군인들에게 끌려갔다”며 “평범한 광주의 딸과 누이들의 삶이 짓밟혔고 가족들의 삶까지 함께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만큼 소중한, 한 사람의 삶을 치유하는 데 무심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겠다. 광주라는 이름으로 통칭되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더욱 부끄러운 것은 광주가 겪은 상처의 깊이를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 알지 못하고 어루만져주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며 “역사와 진실의 온전한 복원을 위한 우리의 결의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짓밟힌 여성들의 삶을 보듬는 것에서 진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며 “피해자 한분 한분이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 국방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성폭행 피해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진상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출동한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조사해 관련자를 찾아내고 죄에 걸맞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또 국가에 의한 민간인 피해인 만큼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