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가능에너지 시설 입지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
<유정민 서울에너지공사 에너지연구소 수석연구원>
지역 에너지전환 위한 지역에너지공사의 성과와 과제
서울은 지난 2012년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을 통해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작해 2014년 원전 한 기에 해당하는 200만 TOE 감축목표 달성했다. 지난해 12월에는 2022년까지 태양광 1GW 확대를 목표로 하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선언하고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행중에 있다.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의 주요 성과는 태양광 144MW 설치 (에너지 생산), BRP 8천 개소 이상 (에너지 소비), 에코마일리지 180만 이상(시민 참여), 55개의 에너지 자립마을 (시민 참여) 등이 있다.
또 서울 에너지 전환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6년 12월 서울에너지공사 를 설립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지역난방과 재생가능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DR 포함)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현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공원 10MW 태양광, 월드컵 운동장 400kW 태양광, 서울시 시민햇빛발전소 인수 운연 (인수절차 진행중), 태양광지원센터 (5개 권역별 지부 포함) 운영, 곡지역 4세대 지역난방 실증 사업 (국책과제) 진행중- 태양광 R&D 및 실증사업 진행중 (건물 적용 경량 태양광 및 태양광 가상발전소)이다.
여기에 향후 지역(서울)에너지공사가 보다 분권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확대하고 지역에너지전환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기술 개선이 요구된다.
먼저 도시 공간에서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입지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건축물 공원, 녹지, 베란다 등의 도시 공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의 획일적인 규정으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제도개선과 함께 일부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공건물 태양광 임대료 등이다.
또 소규모 태양광과 연계성 제고도 필요하며 BTM 태양광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다 계통연계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예산 및 재정적 자립도 개선과 단기적으로 성과기반 포괄적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기적으로 제도와 시장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는 시장 제도 개선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동시에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과 시장참여자를 통해 에너지 신사업을 육성하고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할 필요성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및 재정적 자립도 개선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성과기반 포괄적 예산 지원을 통해 지자체가 스스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와 시장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에너지공사는 이러한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와 소비자 중심의 시장 환경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