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0% 신재생 에너지 지역 만들기 위한 플랫폼 구축

“전 세계가 저탄소·청정 에너지 사회로…”
일본, 100% 신재생 에너지 지역 만들기 위한 플랫폼 구축
EU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프로그램 등 혁신·가치 추구
정부, 폐기물·바이오 중심서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체계로

 

남도일보 창간 21주년 기념 ‘제1회 남도 신재생 에너지 국제 포럼’이 열리고 있다. 나주/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제1회 남도 신재생 에너지 국제 포럼>

◇기조발제1 동아시아 재생 에너지 정책 및 산업동향
-마츠바라 히로나오 일본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마츠바라 히로나오 일본 환경에너지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

일본의 신재생에너지 동향을 중심으로 기조발제를 하겠다.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일본은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실질적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대해 다큐멘터리 영화도 제작됐다. 지난해 3월 개봉된 영화다. 이처럼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기준 2억7천900만달러, 앞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욱 투자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이 가장 많이 투자 하고 있고, 미국, 일본, 인도, 독일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 취업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종은 1천만개가 넘는다. 세계 풍력발전 추이를 보겠다. 2007년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풍력발전에서는 미미한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태양광 용량 추이는 중국이 앞도적으로 많고, 일본, 독일, 미국 등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세계의 3분의 2이상이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 EU 재생에너지 지침으로, EU 각 국가는 국가재생에너지실행계획을 기반으로 202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설정했다. 일본의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2∼24%다. 이는 EU 국가의 2020년 목표와도 부합하다.

일본에서는 글로벌 100%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을 위해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100% 신재생에너지 도시 및 지역 네트워크’ 일환으로 활발하게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00% 신재생 에너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일본은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커뮤니티 파워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펼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규제에 부딪히지 않고 소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기조발제2 EU지역 재생에너지 현황과 과제
-조엘 이보넷 EU한국대표부 공사참사관

조엘 이보넷 주한유럽연합대표부 공사참사관

전 세계는 저탄소·청정·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에 함께하고 있다. EU는 청정에너지를 위해 지난 2016년 ‘신재생 에너지 계획’을 개정·채택했다. 한국 역시 기후와 에너지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청정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는 EU의 ‘모두를 위한 청정에너지’프로그램과 그로 인한 혜택을 소개한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사용 강화를 위한 프레임 워크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신기술과 지리적 잠재력을 활용한 혁신은 계속 될 것이며 투자자들은 확실성과 가시성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두번째는 냉난방 분야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주류화 시킨다. 냉난방 분야는 유럽내 전체 에너지 수요의 50%를 차지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난방 공급에 신재생 에너지 할당량을 2030년까지 연간 1%씩 증가시킬 계획이다. 자동차, 철도, 배, 항공기는 여전히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다각화와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해 바이오 연료와 전기 같은 신재생 에너지, 저탄소 배출 에너지 사용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권한도 부여한다. 최근 소비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에너지 투자·창출·공유·소비·저장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유지 하기 위해 스마트 그리드, 옥상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 솔류션 등 신기술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한다.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열과 전력에 필요한 바이오가스와 바이오매스에 대한 적용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소비자 뿐 아니라 환경·경제 등 다방면에서 혜택을 발생시킨다. 소비자가 태양열 등 자가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남은 에너지는 전력망 등에 공급해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다. 환경적으로는 온실가스방출을 감축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 또 청정에너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여명이 재생에너지 산업 관련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번창을 위한 환경과 주요 시장이 조성됨에 따라 추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불확실성과 세계적 문제이 해결에 있어 신재생 에너지가 전략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U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한국의 청정에너지로의 이행을 지지할 것이다.

◇기조발제3 문재인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이경호 산업자원통상부 에너지 정책과장

이경호 산업자원통상부 에너지 정책과장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기본추진 방향을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폐기물·바이오 중심에서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보급체제로, 사업 주체를 기존 외지인·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 및 일반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현재 7%에 머물러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와 발전차액지원(FIT) 제도의 장점이 결합된 한국형 FIT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3천600억 정도 지원한다. 지난해 2배가 넘는 수치다. 주택,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 농촌 태양광도 확대 한다.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을 설치해 2030년까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사와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한다. 광역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 부지를 발굴하면 관계부처가 협의해 입지적정성을 검토, 재생에너지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사업자가 지구를 개발해 전환하는 방식이다. 산업부에서 15개 규제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4개의 규제개선은 완료된 상태다. 첨단 전력인프라와 IOE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전력 빅데이터 서비스 마켓 구축, 지능형 에너지 통합관리 서비스 모델 발굴·확산, 전기차 활용을 통해 서비스 창출·확산 등 다양한 신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여기에 스마트시티 사업을 에너지 산업의 비즈니스 실증 기회로 활용한다. 모든 에너지 관련 요소의 지능형전력망을 통한 연결, 생산되는 에너지 데이터의 개방·활용, 융·복합 에너지 신산업 서비스 창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