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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정부 2단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과 인원은?

정규직 전환, 정부 2단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과 인원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전국 600개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1만6000명 정규직 전환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파견 및 용역 근로자 1722명 정규직 전환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등 전국 600개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이 6월부터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성기 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태스크포스(TF)’가 심의·의결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단계별 로드맵에 따라 추진 중이다.

1단계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786곳으로 현재 11만6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금번 2단계 추진 대상 기관은 지방자체단체 출연 및 출자 기관 553곳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 47곳을 합해 600곳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절반(47.8%)에 달해 재원의 모회사 의존도도 높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근무 중인 비정규직으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근로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바뀐다.

전환 절차는 다음 달부터 진행돼 기간제는 오는 10월,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결정을 완료하게 된다.

정부는 2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이 대부분 소규모라는 점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심의·결정 기구를 축소하거나 약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17년도 기간제근로자 1261명을 정규직 전환 임용한데 이어, 올해 파견·용역근로자 1722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LH는 이번에 정규직 전환 결정되는 1722명 중 직접고용 방식인 481명은 올해 3월에 협의된 전환심사절차에 따라 필기 및 면접전형을 진행하고, 기존 파견·용역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7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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