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는 무더위인데…대학가 “나 떨고 있니”

이달 20일께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촉각

대학운명 결정 영향력 커…‘혹시나’ 하는 불안감

지방선거 후 사학법 개정안 처리·대입 시안 발표도

6월 들어 연일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만 대학가는 찬 기운이 감돌만큼 긴장감이 높다. 대학의 사활이 걸려있는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와 사학 개혁 등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몰려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긴장 정도가 아니라 한 여름 날씨 속에 떨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온다.

4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올해 대학의 최대 현안은 대학 기본역량진단이다. 이달 중순 결과 통지가 예정된 이번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재정지원을, 그렇지 못한 대학은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제한이라는 철퇴를 맞게 된다. 대학의 향후 운명을 좌지우지 할 만큼 그 영향력과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게 대학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떨어지면 대학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며 불안감까지 표출되는 상황이다.

결과 통지는 15일 이후, 20일 안팎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결과가 통지되면 이후 이의신청과 2차 평가, 컨설팅 등이 연달아 이어져 대학가는 또 한 번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대학가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선거 이후 대대적인 사학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동안 사립대학의 비리척결에 앞장서온 교수단체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사학 개혁이 선거 이후 본격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 시작점으로 보는 게 정상화 심의기준 개정령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내용은 정상화 과정에서 핵심인 정이사 추천권한을 임시이사가 파견되기 전 이사였던 종전이사와 더불어 교원, 직원, 학생 등 학내구성원과 설립종단, 관할청 등에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종전이사가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임시이사 선임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 등인 경우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이사정수의 2분의1 미만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령은 지난해 12월 27일까지 의견접수를 받은 뒤 현재까지 약 6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사학재단에 지역 유지들이 많아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 과정을 거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공론화 범위가 발표된 2022 대입개편안도 대학가 이슈다. 그동안 무제한적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상황을 지켜봤던 대학가는 이달부터 본격 시작될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에서는 입시주체와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꾸리고 이달 16∼17일 워크숍을 열어 개편 시나리오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나리오가 나오면 워크숍과 2∼3일간 공론화위 검토와 심의·의결을 거치면 이달 20일 전후로는 개편 시나리오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편 시안 결정 과정에 대학들도 이해관계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사립, 일반대, 전문대, 수도권, 지역별 등 대학마다 입장과 사안이 달라 대학가 의견 조율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 지가 관심사다.

대입개편안와 관련해선 지방대학으로선 수시 정시 통합안이 제외돼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 수시전형 80~90% 가량 신입생을 선발하는 현실에서 수시정시가 통합되면 수도권 소재 대학과의 신입생 선발 경쟁에서 불리할 것으로 분석이 많았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한 사립대학 관계자는 “6월에는 대학입장에서 볼 때 대형 이슈들이 많다”면서 “그 중에서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약 가이드라인 이하 평가를 받을땐 학생수 감축은 물론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기대할 수 없어 대학 입장에서 존폐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운 여름 날씨와 달리 대학가는 덜덜 떨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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