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13 지방선거 압승으로 자칫 해이해질지도 모르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지방권력의 도덕성 해이는 곧바로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오만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더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여당의 선거 승리에 대해 ‘지역주의 정치와 색깔론에 의존하는 분열의 정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동시에 “선거 결과에 자만하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의 기대에 맞게 성과를 보이자”고 강조했다. 승리에 도취해 본분을 잃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더민주당이 지방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생기는 견제장치 미흡과 정치인들의 자만·부정부패 연루 가능성에 대한 제어장치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보고했다. 그는 “새로 구성될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2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토착비리 근절키로 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상대로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방권력 감시강화 방침은 매우 적절하다. 과거 정부의 권력형 부정부패는 권력의 독점 하에서 빚어진 것들이다.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을 모두 독점한 지금의 상황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민주당에게 기회인 동시에 위기다. 겸손한 자세로 성과를 이뤄내느냐 여부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이다.
새로 선출된 광주·전남지역 지자체 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선거운동 당시 약속했던 ‘봉사자로서의 낮은 자세’와 ‘심부름꾼으로서의 역할’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부 당선인들은 벌써부터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주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는 역풍을 맞는다. 초심(初心)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