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 요금제,월 2만원대에 음성 200분·데이터 1GB '보편요금제 도입'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월 2만원대에 음성 통화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보편 요금제 도입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 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22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보편요금제 도입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 보편 요금제가 국회를 통과할지는 아직 안갯속에 있지만 통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 대책 가운데 핵심 정책 과제다.
국민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월 2만원대에 음성 통화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 생활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필수재적 성격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의 통신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통신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되면서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설계한 요금제를 2년에 한 번씩 통신사가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돼 있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높다.
이미 보편요금제보다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알뜰요금제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 가격이 싼 편도 아니고 알뜰폰 업체만 고사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연간 매출 중 77%에 해당하는 2조8000억원가량 직간접 매출 감소가 발생해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