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무급제, 공공기관 보수체계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편 

정부가 공공기관 보수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보수 등 관리체계 개편안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운영위 개회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해 공공기관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직무급제는 현재 맡은 직무의 성격, 난이도, 가치를 평가해서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현재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시행 중인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가치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는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현재의 호봉제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연차가 올라가면 보수도 올라가 연공성이 지나치게 강하다, 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급제를 중심으로 직능급제, 역할급제 등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컨설팅사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달 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후 이르면 다음 달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보수, 평가제도 등 정부 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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