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의미
정원감축 통한 대학 구조조정 신호탄
재정지원 제한도…‘대학 명운’ 갈릴 가능성
전남대·광주대 등 예비 자율개선대학 선정
탈락대학 혼란 불가피…8월말 최종결과 발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옛 대학구조개혁평가)’ 1단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86개교를 20일 각 대학에 안내했다. 올 해 처음 시행된 대학역량진단평가 결과는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광주·전남 일반대학 5곳을 비롯 전국 대학의 36%인 116개 대학은 정원감축을 통해 규모를 축소해야할 처지다. 비록 1단계 진단 가결과일 뿐이지만 상당수 대학은 1단계 결과에 따라 명운이 갈리게 될 전망이다.
◇대학가 희비 교차=각 대학은 현재 진단 점수 결과만을 받은 상태다. 남도일보 확인결과 광주전남에서는 일반대의 경우 전남대와 목포대, 호남대, 동신대, 광주대, 광주여대, 목포가톨릭대, 목포해양대, 초당대 등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대는 동강대와 서영대, 광주보건대, 조선이공대, 기독간호대학, 순천제일대, 청암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등이 선정됐다. 진단 대상 대학중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해당되지 않아 2단계 진단을 받게 될 대학은 조선대와 순천대, 송원대, 남부대, 세한대(이상 일반대) 등이다.
1단계 평가 탈락 대학들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점수만 통보를 받았을 뿐 순위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역량강화대학으로 들어갈 상태인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상대책회의를 갖는 등 2단계 진단을 앞두고 전략 수립에 부심하는 상황이다. 학내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학 수입과 직결되는 정원을 줄이는 안을 내놓고 구조조정을 감행할 수 밖에 없어서다.학내 구성원 반발도 예상된다. 정원 감축은 곧 교원 감축으로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한 등록금 인상 카드도 만지작 거릴 분위기도 아니다.
◇향후 절차는=2단계 진단까지 거쳐 최종 결과는 8월 말 공개된다.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자율개선대학은 대학 현황에 따라 최대 9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정확한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학은 스스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학령인구 감소 시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자율역량강화(ACE)·대학특성화(CK)·산업연계교육활성화(PRIME)·대학인문역량강화(CORE) 등 개별 사업을 통해 대학 혁신을 이끌었다. 교육부는 이들을 통합해 내년부터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진단제외 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다. 권고를 따른다고 해도 역량강화대학이 받을 지원 금액은 자율개선대학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 교육부는 역량강화대학 중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 진단결과 및 대학 여건 등을 분석한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렇더라도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최하위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도 받을 수 없다./김명식 기자 msk@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