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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검경 수사권 조정, 文대통령 확고한 의지 산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방안을 발표하며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검경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른 산물"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해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설명하고, 실현 의지를 피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