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광주시 공공기관장 정실인사로 ‘얼룩’
능력 보단 보은·측근·낙하산 인사로 잇단 잡음
“법적대응” 운운 민선 7기 자리버티기 시도 정황도

<2> 공공기관 임원채용 부실

민선 6기 4년 동안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임원 선발은 대체로‘정실인사’로 요약된다.

이전 민선 때도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정실인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지난 4년 처럼 공모 때 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광주시 공기업은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환경공단 등 4곳이고 출연·출자기관은 광주신용보증재단과 광주문화재단, 광주복지재단 등 20곳에 달한다. 또 시의 공식적인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직간접적으로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곳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들 기관에서 기관장을 포함해 억대 연봉을 받는 임원은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대게 채용되면 임기 3년이 거의 보장되고 경우에 따라 연임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인사권자에 줄을 대 공공기관에 진입하려는 자들은 차고 넘치는 실정이다.

물론 이들 기관 수장이나 고위직 임원을 채용할 때는 공모를 하게 돼 있고 기관 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어 겉으로는 객관성이 담보된 것처럼 보인다.

임원추천위는 시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3명, 시장 추천 2명 등 7명으로 꾸려진다. 하지만 시장이 사실상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그의 의중이 절대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시의회에서 “시 산하기관 임원추천위가 비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측근, 보은인사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물론 제도적으로 거름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수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있다. 시와 시의회는 지난 2015년 2월 공기업 4곳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광주여성재단, 광주문화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4곳 등 8곳에 대해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 도입은 인사권자의 정실인사 폐해를 막고 능력과 자질이 있는 인사행정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인사권자가 청문회 결과를 무시하면 제지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광주문화재단은 2014년 말 사무처장직 공모에 응모했다가 탈락한 인물이 대표이사 공모에서 1년9개월 후 수장에 임명됐다. 사전에 시의회에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사장 1차 공모에서 4위로 탈락했던 후보가 재공모에서 1순위로 추천된 후 시의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정실인사를 위해 밀어붙이다가 오히려 낭패를 본 사례도 있다. 지난 2016년 3월에는 연간 28억 원을 지원하던 한국광산업진흥회에 시 국장급 출신을 상근부회장으로 밀어 넣으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광산업 업체에 직접 지원하겠다고 압박까지 가하는 무리수를 뒀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가면서 시의 체면만 구겼다.

일부 기관에서는 수장에 대한 교통정리가 안 돼 2명이 복수로 추천되면서 혼란을 주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인사문제에 대한 비판이 일자 이를 개선해 보려는 시도를 하기에 이르렀지만 오히려 화를 자초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정실인사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윤장현 시장은 그동안 임명과정에서 보은과 측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던 8개 기관장 등 10여명에 대해 인적청산을 이유로 반강제적으로 사표를 받았다.

그러나 후임자 선발 과정에서 또다시 고질적인 잡음에 휩싸이면서 사표를 낸 일부 인사들이 자신들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에 “인격 모독”이라면서 반발해 애초 의미가 퇴색됐다.

이 같은 여파로 시 최대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3차례의 공모에도 적격자를 찾지 못하면서 채용을 포기하고 1년 6개월 동안 직무대행 체제 속에 있다. 명백하게 임명권자가 인사권을 포기한 사례는 민선 이후 처음이다.

현재 정실인사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중 일부는 내부의 반발로 퇴진 압박을 받고 있고 다음 달이면 민선 7기 새 시장 입성으로 신변 정리를 해야할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는 ‘법적소송’ 운운하면서 자리 버티기를 모색하고 있어 이용섭 민선 7기 시장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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