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선고

병역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에서 사흘이 지나도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28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위헌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을 내리게 된다.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허용되게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한다.

병역거부로 기소된 차모씨 등 22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22건도 함께 선고하게된다.

쟁점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지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조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형사재판을 하다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 역시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처벌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있다.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심판 결과를 내놨지만 모두 헌법에 부합한다는 ‘합헌’ 의견이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등 최근 급변한 사회 분위기에 맞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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