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과 우려가 교차하는 민선7기 출범

2일 민선 7기가 출범됐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자치단체장들은 모두들 비전과 혁신을 다짐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광역·기초의회 의원들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입안과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과 견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용섭 시장은 인수위원회 격인 광주혁신위원회을 발족시키고 2주 동안 광주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혁신위 활동은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광주현안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논란과 혼선을 초래한 측면이 크다. 대표적인 사안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물러선 것이다.

이 시장이 취임 후 가장 현명하게 처리해야할 사안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추진여부다. 윤장현 전임시장이 취임초기 도시철도 2호선 추진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 대면서 시정추진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말없는 다수시민의 뜻과는 달리 일부 시민단체들에 휘둘려 시의 주요정책을 번복하는 사례가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

또 ‘자리’를 원하는 선거캠프와 혁신위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교통정리가 요구된다. 혁신위 각 분과가 제시한 위원회·기관설립계획은 기존의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업무도 중복된다. ‘특정인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성격이 짙다. 측근을 챙기기 위해 이런 비효율성과 위인설관(爲人設官)을 묵인·방조하면 이용섭시장의 시정혁신은 불가능하다.

전남도의 경우는 일자리창출과 인구증가가 최대당면과제다. 김영록 지사의 능력과 중앙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사안이 나주 혁신도시 빛가람 에너지밸리 활성화와 한전공대 나주유치다. 올 하반기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야 김 지사의 역량이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운 좋게 도지사가 된 정치인’에 머물게 된다.

민선 7기 출범에 있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에 따라 자치단체장 자리를 맡은 일부 ‘수준 이하 부적격 인물들’이다. 이들은 행정조직을 편 가르기 할 우려가 높다. 또 예산을 선심예산 혹은 차기선거용 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견제와 감시강화가 절실하다. 희망 못지않게 우려 또한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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