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광주·전남의 책임, ‘생명의 땅’ 구현
민선7기 광주·전남의 책임, ‘생명의 땅’ 구현
<형광석 목포과학대학교 교수>
왜 ‘지방’인가? 다른 동네의 성장은 우리 동네의 발전으로 이어지는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발전이 광주·전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가? 시각을 좁히면, 광주의 경제성장과 전남의 발전은 상호보완관계인가 아니면 대체관계인가? 두 지역은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이 수직으로 홀로 선 실체인가?
수도권의 발전은 지방의 저발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가? 그러한 인과과정이 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장기간 누적되면, 지방의 쇠퇴 혹은 지방의 소멸을 우려해야 하지 않는가?
한 때는 어떤 동네 성장의 과실이 다른 동네까지 퍼진다고 생각했다.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s)를 기대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지방 내부의 권역 간 격차 등이 축소되는 징후가 보이지 않기에 낙수효과를 언급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건전한 인격체는 ‘자기선택, 자기결정, 자기책임’을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여러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대안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실행 결과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매사에서 당사자인 자기이다. 이러한 논리를 지역주체 선호 구현의 실체인 지방정부에 대입하면, ‘지방선택, 지방결정, 지방책임’이다. 여러 정책방안 중에서 지방의 현실과 장래에 적합한 방안을 선택하고, 그 방안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그 시행 결과에 대한 책임의 당사자는 지방정부이다. 쭉정이를 받든, 잘 여문 열매를 받든 최종 당사자는 지역주민이다.
광역이든 기초자치단체이든 광주·전남의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의식은 무엇이어야 할까? 누구에게 정책의 에너지를 집중해야 할까? 청년과 장수인을 어떤 고리로 연결해야 할까?
모든 정책의 대전제는 ‘인구감소시대’이다. 우리나라의 신생아는 1960년대 매년 100만 명 수준이었으나 작년에 35만7천700 명 수준이다. 더불어 가임여성(15~49세) 숫자도 매년 급감하여, 2017년 이후 가임여성의 유출이 유입을 매년 약 25만 명 초과한다. 그러니까 더욱더 광주·전남은 ‘생명의 땅’을 지향해야 한다.
‘생명의 땅’은 생식능력이 왕성한 땅이다. 보통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정력이 왕성한 시기는 15~25세이다. 대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신체의 속성을 살리자면, 연애, 결혼, 출산, 양육이 그 시기에 이뤄져야 바람직하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그런 당위에서 상당히 벗어났다. 어떤 분은 세대를 0~18세 미성년자, 19~30세 경제적 미성년자, 30~50세 청년 , 50~65세 중년, 65~80세 장년, 80~100세 노년으로 구분한다.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도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유예, 청년 일자리의 절박성 회피로 보이기에 지지받기 어렵다. 보건의료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여성이 49세 무렵에 완경(完經)에 이름을 생각하면 더 그렇다. 청년정책 대상의 핵심은 15~25세 청년이다.
65세 이상의 장수인이 급증하는 장수사회이다. 엊그제 목포에서 만난 72세 남성 장수인의 얼굴은 팽팽하여 50대 초반으로 보인다. 후배로 착각했다. 가끔 마주치는 여성 장수인도 역시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건강여부를 떠나서 장수인도 청년처럼 어엿한 소비주체로서 생산물을 소비하기에 유효수요(effective demand) 창출의 담당자이다. 대체로 유효수요창출은 일자리창출로 이어진다. 과밀지역인 수도권에서 광주·전남으로 장수인이 이주할 환경과 유인책도 중시할 일이다.
청년과 장수인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고리는 무엇일까? 양육? 우리가 사는 동네를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로 만든다. 부모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영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를 주간에 장수인이 부모가 직장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돌보는 양육지원시스템을 구체화하면 좋겠다. 지금의 장수인은 예전보다 가방끈이 길 뿐만 아니라 상식과 교양이 풍부하여 세대 재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적지 않아 보인다.
청년, 여성, 장수인이 제 발로 찾아와서 광주·전남이 명실상부하면서도 영속 가능한 ‘생명의 땅’으로 자리매김할 탄탄한 기반이 민선7기에 다져지길 기대한다. 두 눈 크게 뜨고, 민선7기의 지방 정부와 의회를 응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