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훈 살려야 나라가 바로 선다
새 역사교과서 개정안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기술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새 역사교과서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소극적이고 미흡하다”며 12일 교육부에 5·18 관련 내용 보완 및 평가기준 강화 등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새 역사·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을 검토한 5·18기념재단 등은 “5·18은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시작점인데도 개정안에서는 현대 민주주의 발전사 내용체계가 4·19와 6월 민주항쟁으로 대별(大別)돼 5·18은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는 5·18에 대한 진상규명작업과 역사적 재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5·18이 민주화의 분기점이 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평가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새 역사교과서에 5·18에 대한 평가가 야박하게 이뤄진 것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5·18에 대한 오해와 폄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할 것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의 비극은 반복된다’는 것이다. 교과서 등에 5·18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 전두환 등 신군부의 치밀한 5·18왜곡, 국민을 학살한 5·18주범들에 대한 처벌 등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역사의 경계(警戒)로 삼아야 이 같은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
촛불집회와 관련해 기무사가 계엄선포와 함께 군이 촛불집회 진압에 나서는 내용의 비상계획을 수립한 것은 역사의 교훈이 우리사회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상대로 한 비합법적 폭력은 후에 엄중한 역사적 심판과 처벌을 받는다는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런 무모한 기도(企圖)는 벌어질 수 없었다.
근대사에서 백성 학살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은 대표적 인물은 장흥부사 이용태(李容泰)다. 그는 1894년 1월 10일 ‘고부민란’이 일어나자 벽사역졸 800여명을 끌고 가 고부군민들을 상대로 대학살극을 벌였다. 역사는 그를 친일파로서 단죄하고 있을 뿐 ‘백성학살에 대한 죄’를 묻지 않고 있다. 야만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