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제헌절과 국회·지방의회의 위상
17일은 제70주년 제헌절이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과 각 당 대표, 5부요인은 국회에서 경축식을 가졌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별 관심 없이 제헌절을 보냈다. 최근에도 식물이나 다름없었던 국회에 대한 실망감이 제헌절 무관심으로 이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제헌절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을 임기 내 최대과제로 천명한 것이다.
지금은 사회각 분야에서 적폐청산이 이뤄지고 있다. 불합리한 사실들에 대한 개혁과 시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를 비효율과 비상식으로 만들고 있는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은 요원한 상태다. 모두 정치권의 당리당략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개헌이 이뤄지려면 정치권의 철저한 반성과 함께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개헌은 현행 헌법 하에서 빚어지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너무도 비대해진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개선코자 하는 것이다. 권력분산을 통해 구조적인 권력형 비리를 막고 지방분권화를 이뤄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식의 행태를 버리지 않는다면 개헌은 블가능하다.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설령 우여곡절 끝에 개헌이 이뤄진다하더라도 정치인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권력형 부조리는 여전할 것이고 지방분권화도 요원해진다. 각 정당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도 지난 6·13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리전으로 삼아버렸다. 제아무리 법이 좋다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실행하고 토착화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의회개원과 함께 제헌절을 맞은 각 지방의회의 다짐과 결단도 필요하다. 선거운동과정에서는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한 의원들이 개원과 함께 자리다툼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모습에 실망이 크다. 넓은 의회에서 커다란 책상에 앉아있는 지방의원들의 모습도 거부감을 준다. 좁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비교가 된다. 낮아져야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