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선도사업, 정부 자율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에 4년간 30조 이상 투자
8대선도사업,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 국토공간 △스마트 물류 △지능형 철도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8대 선도사업 △ 스마트시티 △ 자율주행차 △ 드론 △ 건설자동화 △ 제로에너지건축 △ 가상 국토공간 △ 스마트 물류 △ 지능형 철도를 선정하고 집중 육성에 나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8대 핵심 선도사업 등에 30조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위워크(wework)에서 개최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스타트업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혁신성장 투자로 공공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는 등 활동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8대 선도사업, 규제혁신은 과제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 주도하는 '책임장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가 요구해온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은 도입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대신 기존 운영 중인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 해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일반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데 이는 여러 부처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CVC 기능을 사실상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루트를 모색했고 이는 벤처지주회사 제도 정비”라고 말했다.
이어 “벤처지주회사는 일반 지주회사 뿐 아니라 모든 형태 그룹이 적용 가능한, 보다 일반적인 투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행 벤처캐피털에 주는 세제 혜택도 (벤처지주회사에) 부여할 수 있는지 기재부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