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잡음…‘부메랑’된 광주시 민간투자사업
상무지구 미관광장주차장 운용자와 협약 해지 ‘가닥’
운정동 태양광시설·어등산관광단지 수년 째 제자리
제2순환도로 3-1구간 사업재구조화·공익처분 추진
광주광역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이 특혜 논란 등에 따른 잇단 잡음과 법정공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 사업은 사업자와 협약을 해지하고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하는 만큼 공모 단계부터 밀도 높은 행정에 나서지 못한 시가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 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는 이달 내 이사회를 열어 상무지구 미관광장 지하주차장 운영자인 P업체와 맺은 ‘주차장 민자유치 협약’을 해지키로 했다.
상무지구 조성 전 주차난 해소를 위해 1995년부터 추진했던 상무지구 미관광장주차장 건립사업은 이후 4차례에 걸친 협약 변경과 525면 지상 주차빌딩 조성 불이행 등으로 민자협약 특혜논란이 일었다. 도시공사가 협약 해지를 최종 결정할 경우 이에 불복한 P업체와의 소송도 간과할 수 없어 법정공방도 예고돼 있다.
시가 민간투자로 진행하려던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도 올해 6월 시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희건설 컨소시엄에 최종 사업종료를 통보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2013년 협약 체결 이후 수 년간 사업 진척이 없고 한국철도공사와 진행해 온 환승주차장 협상도 무산됨에 따른 조치다. 시는 민간개발 방식에서 공공개발로 전환하고 향후 복합환승센터 대신 코레일 주도로 300억원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익률을 과도하게 인정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제2순환도로 3-1구간도 시험대에 올랐다. 시는 최근 사업자인 광주순환㈜ 측이 사업재구조화 의사를 밝힌 만큼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으나 시가 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 폐지는 어렵다고 보고 공익처분도 함께 추진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다.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른 대체열원을 공급하는 상무지구 연료전지 사업은 애초 계획의 절반 가량으로 축소됐다. 시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두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했으나 민간사업자들이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권 대출인 PF에 실패했다. 결국 시와 민간사업자들은 사업을 축소하고 두산건설과 민간사업자 1곳, 발전소 1곳, 금융권 1곳 등이 새 컨소시엄을 꾸리기 위해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북구 운정동 27만9천여㎡ 매립장에 민자 220억원을 유치해 12MW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운정동 태양광 시설 사업은 수 년간 사업 자체가 멈춰서 있다. 지난 2016년 우선협상대상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잡음이 일자 시가 1순위 업체 지위를 박탈하면서 곧바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소송전이 이어졌다. 소송은 1심에서 광주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하면서 대법원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리한 법적 다툼으로 2019년 완공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태다.
13년째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6월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국내 업체 한 곳이 사업계획서를 단독 제출했지만 평가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서 오는 9월 재공모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시작된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27홀 규모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민간투자로 진행됐던 굵직한 현안들이 잇따라 제동 걸리면서 공모와 조율 단계에서 나타난 시의 행정력이 허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의 특성상 사업성 변동에 따른 민원과 사업자간 갈등 등 상황 변동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향후 내실을 기해 사업 추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