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상무 미관광장주차장 협약 해지
첫 협약 이후 23년만…이달 중 이사회 안건 부의키로
‘지상주차장 건립 이행’ 최후통첩 불발…업체 반발·법정 공방 예고
민자협약 특혜 논란이 일었던 광주 상무지구 미관광장주차장 건립사업을 놓고 광주도시공사가 사업 운영주체인 P업체와 협약을 해지키로 해 향후 법정 공방까지 예고되고 있다.
6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상무지구 미관광장 주차장 민자유치 협약’ 해지 안건을 이달 내 이사회에 부의하고 P업체와 협약 해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상무지구 조성 전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획된 미관광장 주차장 민자 건립사업은 1995년 상무지구 조성공사 입찰조건의 하나로 참여업체가 미관광장에 1천50면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조성, 20년 사용 뒤 광주도시공사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도시공사는 같은 해 지역 중견건설사 3곳과 첫 협약을 한 이후 세 차례의 협약 변경 등을 거쳐 주차규모를 지상과 지하 각각 절반으로 나눠 건설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준공기한도 당초 1997년에서 2014년 말로 연기됐다. 525면의 지하주차장은 2006년 완공됐다.
이후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사업주체가 P업체로 변경되면서 도시공사와 재협약을 맺었다. 협약 주요 골자는 P업체가 2014년 12월까지 지상 6층 규모 525면 주차빌딩을 준공하는 한편 지하주차장 운영은 2006년부터 2026년까지 무상사용 후 도시공사에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P업체는 지상 주차빌딩 건립시한인 2014년이 도래하자 주차 수요 부족을 이유로 지상 주차빌딩 건립을 2020년까지 연기해달라고 도시공사 측에 요구한데 이어 지난 2016년에는 지하주차장 운영과 지상주차빌딩 건립분리 타당성 검토를 요청했으나 협약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도시공사는 수 년간 협약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나 업체 측에 주차장 건립 촉구 공문만 보냈을 뿐 그 외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으면서 특혜 논란만 가중시켰다.
그러다 올해 2월 광주시의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되자 뒤늦게 ‘협약 해지’ 카드를 빼들고 나섰다.
도시공사는 P업체 측에 ‘올해 내 주차빌딩 건립사업 계획서’와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요구하면서 미제출시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최후통첩성 공문을 보냈지만 업체 측은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을 들며 제출기한인 7월 말을 지키지 못했다.
결국 도시공사는 미관광장주차장 협약 해지 안건을 이달 중 이사회에 부의한 뒤 의결될 경우 협약을 해지한 뒤 공사 직접 운영 또는 다른 사업자 물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P업체 측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정 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도시공사의 뒤늦은 대응과 안일한 대처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P업체 측에서는 주차 수요 타당성 용역에 근거해 주차 수요가 적다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 인근 주차난을 감안하면 시급한 실정인데다 운용자의 재정상태도 향후 주차빌딩을 건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며 “업체 측의 소송을 대비해 법률검토도 마친 상태로 이사회 최종 결정이 나는대로 행정절차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