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규제 대기업 유리한 방향 변질 우려”
중소기업계가 8일 환경부에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통해 규제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8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신정기 중기중앙회 부회장은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기업과 같이 획일적으로 규제한다면 정책환경 역시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된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환경 정책의 취지를 살리고 규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영세 중소기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도입할 경우 충분한 재정지원이 포함된 지원방안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고질적 행정 불편사항부터 신설된 환경제도의 불합리한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도 환경 규제 개선과 정부 지원사업의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플라스틱 관련 5개 단체는 “석유화학 대기업으로부터 합성수지 원료를 공급받고 다시 대기업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특성상 업체당 연평균 4300만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을 제품가격에 반영하지 못한다”며 “중소기업이 홀로 온전히 감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을 합성수지 원료사로 변경해 플라스틱 생산·유통·소비단계별 모든 주체에 폐기물 재활용 및 처분에 대한 책임을 분담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직접적 규제 대상인 중소 플라스틱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제도 개선시 중소기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