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토록 해야”
이민원/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대표
참여정부가 추구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과제였던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외양적 건설은 거의 완료됐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지방에 주거지가 부족해 건설한 도시가 아니다. 또한 공공기관만 몇개 이전해 놓으면 그만인 도시가 아니다. 혁신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도시다.
공공기관들은 자신의 기존업무 및 미래업무와 관련해 지역에 새로운 터를 다져가야 한다. 기업을 불러오거나 세워내야 한다. 관련 인재도 주변에 넘쳐나게 할 방안을 고안해내야 한다. 지자체는 공공기관을 통해 덕볼 생각만 하지 말고 공공기관에게서 얻은 것을 혁신도시에 토해내야 한다. 지역의 대학들도 학생들 취직시킬 생각만 하지 말고 공공기관에 적합한 연구와 인재 육성에 매진해야 한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마침내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토록 해야 한다.
혁신도시의 사명은 국가균형발전에 머무르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최고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랐지만, 중앙정부주도 대기업위주의 모방경제라는 점이 심각한 약점이다. 혁신경제로 과감하게 전환하지 않으면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다. 혁신도시에 이전해 온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이 미처 해내지 못하는 국가적 과제를 담당하는 곳이다. 이 공공기관들은 국가적 과제인 ‘혁신경제로의 전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
혁신도시 시즌2에서는 혁신도시의 이같은 사명 달성 방안을 찾아내 담아야 한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의문점이 있다.
첫째, 혁신도시의 완성에 대한 의문들이다.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을 촉진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공공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의 원활한 지역 정착 방안은 무엇인가?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공동발전 과제는 무엇인가?
둘째, 혁신도시가 대한민국의 혁신을 주도하는 방안에 대한 의문들이다. 재벌 위주의 수도권 투자를 대체할 비수도권의 혁신기업 육성책, 수도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대한민국을 구하는 새로운 계획인 플랜B는 무엇인가?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과 함께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업을 창출하여 선도할 방안은 무엇인가?
혁신도시 시즌2는 이에 대한 답이어야 한다. 공공기관, 주민, 자영업자, 행정기관, 기업 등의 상황을 기초로 이들을 위한 정책과 이들의 의무도 제시해야 한다. 혁신도시 진척의 장애물 돌파와 혁신경제 전환에 필요한 혁신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과 전략과제를 마련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테면 새로운 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도시구조는 어떠해야 하는지, 기존 산업단지와 혁신도시를 연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이전공공기관의 사업분야를 새로운 산업에 맞도록 업그레이드할 기반시설 구축과 제도적 지원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정주여건 개선 계획과 스마트 시티 추진계획의 연결도 필요하다. 그리고 구도심 도시재생 계획을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하는 일도 과제다. 혁신도시를 지속적으로 가꾸어갈 대학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계획을 이행할 추진기구인 컨트롤타워를 실효성있게 제시해야 한다.
이같은 과제를 수행하려면 다음 자료들이 필요하다. 원도심 지역의 필요사항은 무엇인지, 주변 산업단지와 혁신도시와의 연관성은 얼마나 되는지, 지역 내 연구기관들의 혁신을 매개로한 연결은 얼마나 가능한지, 공공기관들의 새로운 사업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을 토대로 작업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혁신도시의 앞날은 1차적으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대학, 주민 등의 혁신도시내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혁신도시의 미래는 혁신도시 내 다양한 모습들 중 환경의 변화에 살아남은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는 바람직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도록 환경을 우호적으로 창출해가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는 혁신도시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혁신도시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모습을 살려나가는 작업에 재정과 행정 양면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