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국민연금이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급여가 적어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시달렸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급 급여를 올리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현재 45%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는 40%로 낮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40%대는 노후를 보장하기에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계속 일면서 다시 45%로 인상하는 안이 나온 것.

하지만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면 미래세대의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커지고, 보험료율 인상 등의 문제가 뒤따르기에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일 것으로 논의하고 있어 논란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몇몇 네티즌은 "지금 청년 및 미래 세대에 대해서만 부담을 지게 되면 불공평하지 않냐"며 인상 반대를 외쳤고, 또 다른 네티즌들도 "보통 은퇴가 만 55세인데 어떻게 만 65세까지 국민연금을 낼 수 있겠냐...현실적으로 사기업 55세까지 꽉 채워 다니는 사람도 없다"며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