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나향욱,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씨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복직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이 나 복직됐다.

10일 교육부는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이달 13일자로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모언론사 기자들과 저녁식사 중 "민중은 개·돼지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에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요구했다.

중앙징계위는 같은달 19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며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6년 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이 징계 사유는 되지만 파면 조치는 잘못에 비해 지나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나 전 기획관의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강등으로 낮춰 이번에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이 나 복직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