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시하는 거만한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8일까지만 하더라도 더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영수증과 증빙서류 첨부를 조건으로 해 특활비 양성화에 합의했다. 그러나 당내는 물론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폐지주장이 거세고 국민여론도 불리하게 돌아가자 폐지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특활비와 관련 더민주당이 최근 보여준 태도는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뻔뻔하다. 더민주당은 적폐청산과 국회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의 특권과 예산남용을 버리지 않으려 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마찬가지다. 두 당은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식물국회를 만들기 일쑤면서도 자신들의 특권 지키기에는 똘똘 뭉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가 최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왜 국회개혁이 절실한지를 증명하고 있다.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통보한 38명의 국회의원 명단과 출장내역에 대해서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게다가 국회는 최근 20대 현역의원의 특활비 내역(2016년 하반기)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는 ‘내역이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궁색하고 뻔뻔한 변명이다. 국회의원들의 쌈짓돈 사용내역이 밝혀지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이익에 부합된다.

더민주당이 국정원과 다른 국가기관들의 특활비를 문제 삼으면서도 자신들의 특활비는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예산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주장처럼 ‘거대 여당과 야당의 야합’이다. 선거가 끝나면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 없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유권자들의 의식변화가 절실하다. 어떤 잘못이 있어도 투표장에서 ‘묻지마 지지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의 맹목성이 지속되는 한 국회의원들의 국민무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활비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더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같은 양식 있는 인물들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적폐국회에 대한 수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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