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용영향평가제 단계적 추진 필요”

광전연 김봉진 위원, 광전리더스 Info서 주장

광주광역시의 일자리창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용영향평가의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김봉진 책임연구위원은 ‘광전 리더스 Info’에 실은 ‘광주광역시 고용영향평가 추진 방안’에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를 광주시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준비 정도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사업이나 법·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효과를 분석해, 해당 정책 조치들이 고유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권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제도시행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2009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2010년 시범사업 추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영향평가제도는 최근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용영향평가의 평가 범위 및 대상을 예산·정책·법령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강화키로 의결한 바 있다. 또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장후보시절 주요공약에서 광주고용영향평가를 추진할 것으로 표명한 바 있으며, 광주시는 광주고용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김 책임연구위원은 광주시에서 고용영향평가를 도입할 경우 현행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사례로 삼아 광주의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 광주고용영향평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제도·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 ▲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추진해 이를 토대로 고용영향평가의 도입·추진 시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사항 검토, ▲ 내년 상반기 실행단계로서 광주고용영향평가 전담기구 구축, 광주고용영향평가협의회 등 거버넌스·추진체계의 구축 ▲ 내년 정책사업 및 예산사업 등 대상사업 및 평가방법, 평가모델의 구축 등 광주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는 단계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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