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 사면하는데 광복절이 왠말이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 특별 사면(특사)은 한 명도 없다. ‘신년 특사’를 단행한 지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다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지난해 말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민 25명 등 6천444명이 특별사면 됐다.
올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는 889명으로,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은 제외됐다. 특별 사면이 없는 만큼 가석방 대상자는 평년보다는 다소 많은 수준이다.
법무부는 14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889명이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수감 상태에서 풀려났다고 밝혔다.
가석방 대상자는 장기수 80명, 서민생계형사범 94명, 모범수형자 283명 등 모범적으로 형기를 수행한 일반인 위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외국인 96명, 환자 및 장애인 28명, 고령자 20명과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도 중복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 3분의2를 마친 수감자 중 범죄 유형, 피해 회복 여부, 행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특정한 사람을 골라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해 허가를 받으면 이후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공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광복절 특사 올해 없다는 소식에 네이버와 다음 인터넷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며 네티즌들 사이에 화제가 됐다.
‘swm0****’는 “그 전 같으면 광복절 특별 사면이라해서 난리치더니 조용하네 허긴 그전 반정부 시위자 반공법에 걸려 갇쳐있는자 모두 석방했으니 특별 사면 거리가 있나 박통도 감방에서 인생마감하라식이니 조용할수밖에 그러니 갈등은 계속갈등이 나오는것”이라고 말했다.
‘경이 ~~ @eunoct’는 “도대체 광복절 특별사면은 왜 하는거야?? 죗값 치르고 나와도 모자랄판국에 사면은 왜 해주는데라”고 꼬집었다.
‘aloh****’는 “외람된 말이지만 8·15 광복절이 대한민국 역사에 얼마나 큰 기념비적인 날로 공휴일로까지 지정 됐는데 범죄자들 특별사면도 모자라서 광복절 특사(광복절 특별사면)라는 이름까지 붙였냐. 범죄자들 사면하는데 광복절이 왜 들어가. C벌이라”고 지적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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