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장단 특활비 ‘전면 폐지’ 방침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발표
문희상<사진>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의장단이 사용할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고 상임위원장단 몫을 포함한 올해 국회 특수활동비를 모두 삭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 의장이 오늘 ‘특활비를 100% 폐지하라’고 지시했고,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장단에 꼭 필요한 경비가 있다’고 설득해 최소한의 경비만 남기기로 결론 내렸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올해 하반기 남은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이 외교·안보·통일 등 특활비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에서 사용할 경비를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반납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특활비는 약 31억원 규모로 이 중 70~80%를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특활비 속성상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약 5억원 정도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국회의장단이 외교 활동 중 사용하는 일부 특활비를 제외하고 전면 폐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국회 특활비는 크게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야 원내대표단에 나눠 지급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단 몫 특활비 사용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양성화’에 합의했다가 여론의 거센 비판에 부딪히자 이를 전면 폐지하기로 뒤늦게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이러한 폐지 결정이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몫 특활비의 전면 폐지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알려져 다시 국민을 속이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의장은 16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소집해 특활비 폐지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유 사무총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장단 몫 일부를 제외한 특활비 폐지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