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소멸제도가 영세업자의 도움이 될까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청와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책을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이 갖는 특수성과 어려움을 감안해서 600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분간 세무조사 유예 또는 면제 등 세금 관련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체납액 소멸제도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체납액 소멸제도는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재신청하거나 취업했을 경우 체납액 3000만원까지 제외해주는 제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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