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동별로 격년제 시행…실제 참여기회 없어

동구 ‘구민감사관제도’ 이름만 거창한 전시행정
구민 구정참여기회 확대·투명행정 취지 20명 위촉
작년부터 동별로 격년제 시행…실제 참여기회 없어
“보안문제·전문분야 등 직접 개입 어려워” 해명

구민의 구정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구민감사관제도’가 이름만 거창할 뿐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광주광역시 동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광주광역시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제정된 구민감사관제도는 20명의 구민감사관을 모집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제도는 다양한 연령·지역·직업으로 구성된 구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구민의 구정참여기회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구민감사관은 ▲주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 제보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제시 ▲구에서 실시하는 감사·조사 참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건설·건축·보건·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선출해 감사전문성 보강을 꾀했다.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며 제도의 특성을 잘 살려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5일 광주 동구의 SNS 상에는 주민 A씨가 구민감사관 제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해 구민 감사관을 지원해 활동하고 있지만 작년에 1번 참여했을 뿐 올해는 한 번도 활동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동구는 자체감사의 경우 1년에 1회 이뤄지는데, 동 감사는 총 13개 동을 1년에 6,7개동으로 각각 나눠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어서 1인 참여 기회가 많은 편은 아니다.

매년 전체 동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감사는 전문분야이다 보니 주민들의 직접 개입이 어렵다는 것이 동구의 입장이다. 또한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행정절차와 집행 등 지침사항들을 전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차 안정화 돼 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동구 관계자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구민감사관제도가 시행됐지만 보안상 문제로 자세한 사항들을 일일이 알리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며 “구민감사관은 구정운영 상황이나 감사 진행과정 등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고 환경, 청소, 시설, 도로 등 주민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 제보하는 역할이 크다”고 해명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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