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일부시민단체의 반대로 꼬여가고 있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상황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은 두 가지다. 이 시장이 결단을 내려 2호선 건설을 강행하던지, 아니면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3~5개월의 숙의 형 여론조사 과정을 거치느냐이다.
이 시장은 2호선 건설문제에 있어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책임이 있다. 우여곡절 끝에 윤장현 前 시장이 결정한 ‘2호선 공사추진’을 원점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선거운동과정에서 2호선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측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시민모임’의 가장 큰 무기는 이 시장의 ‘공론화 약속’이다.
이 시장이 선거운동을 하던 당시, 2호선 건설 관련 광주시의 공식적 입장은 ‘추진’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후보는 ‘다수시민 대표성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민모임’에 섣부르게 ‘시장 당선 시 공론화’를 약속했다. 시장 고유 권한인 정책결정력을 양보함으로써 화근의 단초를 제공했다. 행정의 연속성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이 시장은 취임 후 시민권익위를 ‘시민모임’ 측의 카운터 파트너로 내세워 ‘시민결정에 따르겠다’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좋게 말하면 ‘시민과의 소통(협치)을 통한 정책결정’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책임회피성 태도’다. 시장 직 책무중의 하나는 이해가 엇갈리는 정책에 대한 결정이다. 반발에 대한 설득과 비전제시를 통한 돌파는 시장의 몫이다.
그런데 이 시장은 어떤 경우에도 비난을 모면할 구실을 마련해놓고 ‘제3자’ 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가 2호선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모임의 여러 가지 주장을 수용할 법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 시장은 2호선 건설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시키는 한편 공론화 업무에서 교통건설국 등 관련 부서를 배제시켰다.
이 시장의 이런 조치들은 소수의 반대에 밀려 ‘말없는 시민다수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전문가적 소양을 지닌 관계공무원들을 배제시키고 시민결정에 따라 광주시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 또한 ‘행정책무에 대한 포기’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어정쩡한 태도를 버려야한다. 소신을 가지고 진두지휘하는, 리더로서의 시장이 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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