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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서울동부지법 김기영 수석 판사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9일)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김기영 서울동부지법 수석 부장 판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김 부장 판사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2기로 1996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지난 20여년 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김 부장 판사는 2015년 긴급조치 9호 피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패소 판결을 내리고, 2014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 후임 인선은 국회 몫으로 여야가 각각 1명을 지명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