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마트 에너지허브’ 다각적 전략 모색해야”
나주몽/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장
최근 광주·전남의 지역경제는 2018년 2분기에 동기대비 증감률이 감소한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소멸지수도 전남은 0.47로 위험지역으로, 광주는 1.13으로 보통수준이나 인구의 순이동은 광주·전남 모두 마이너스로 지속적으로 인구유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광주·전남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성장 사회로의 급속한 구조적인 전환에 직면해 있고, 지역간의 경쟁도 심화돼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 및 사회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산업육성을 통해 지역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광주·전남은 열악한 경제여건에서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에 16개 공공기관의 이전과 더불어 정부 주도로 혁신도시 시즌 1 사업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기존의 혁신도시 정책에서 벗어나, 혁신도시를 신(新)지역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 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한전을 중심으로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다른 혁신도시의 모범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혁신도시에 혁신주체 중에 하나인 공공기관의 리더십을 통해 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하는 로드맵을 제시했고, 또한 혁신도시 시즌1 사업뿐만이 아니라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가교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 선도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혁신도시 시즌 2의 에너지밸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신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자체 간에 과잉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밸리 육성을 통해 열매가 익기도 전에 과실의 성과분배에 대한 지자체간에 상충된 견해와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어 에너지밸리 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공동기금조성에 대한 운영방법에도 상생협력을 통해 대승적 차원의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
현재 혁신도시 시즌 2에 에너지밸리 사업 추진은 추진 주체가 지방정부가 된 만큼 상생협력을 전제로 광주와 전남이 지자체의 역량을 결집하고 글로벌 에너지 허브로서 에너지밸리 사업을 함께 육성해야만 된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기존의 지역의 혁신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허브’의 신 지역성장거점을 만들고.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진방향에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글로벌 스마트 에너지허브’를 조성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함께 공유하고 에너지산업 생태계의 관점에서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단지 각 지자체마다 제각각 잘나가는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단순한 생각에서 벗어나 에너지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만들어 내겠다는 신념이 전제돼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밸리를 글로벌 에너지허브로 육성하기 위해는 광주와 전남이 역할분담을 통해 광주·전남 차원의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에 특화된 에너지기업의 집적을 통해 ‘규모의 경제’와 ‘지방화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산업 생태계 차원에서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통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둘째, 최근 국가혁신클러스터사업 등 다양한 국가정책사업 등을 활용해 에너지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매력적인 혁신환경을 마련하여 혁신클러스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최대한 잘 활용해 에너지기업이 집적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광주·전남이 시티딜(City Deals) 같은 새로운 개발모형을 혁신적으로 제안해 에너지밸리에 기업이 집적되고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육성돼야 한다.
셋째, 혁신도시 시즌 2에서는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으나 빛가람 혁신도시는 공동혁신도시인 만큼 법인형태로 구성해야 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밸리를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인 내에 광주·전남의 에너지상생협력을 위한 상설협의체 및 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함께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제 혁신도시 시즌 2에 에너지밸리 성패의 매개 주역은 지방정부이다. 지방정부가 광주전남이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수요창출의 큰 파이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효율성이 중요한 시기이다. 광주·전남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경제의 위기가 기회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길 염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