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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 4년제 대학 입학정원 6888명 감축 예상

수도권 264명, 대구 경북 강원 1662명, 호남 제주 1590명, 부산 울산 경남 1292명, 충청 1137명

3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전국 대학을 자율개선, 역량강화, 재정지원제한 등급으로 구분했다.

지난달 23일 내놓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 여러 대학이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나 교육부는 단 한 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 등급을 받은 대학은 2019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2019학년도 전국 4년제 일반대학에서 줄어드는 입학정원은 6888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계산해본 예상 결과치다.

교육부의 구조조정 기준에 따르면 역량강화 등급과 진단 제외 대학은 2018학년도 기준으로 입학 정원의 10%를 줄여야 한다.

역량강화 등급보다 부실 정도가 심한 재정지원제한 등급은 Ⅰ, Ⅱ로 구분했다. 재정제한 Ⅰ은 15%, Ⅱ는 35% 감축해야한다.

소형 대학(편제정원 1000명 미만)은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형 대학이라도 재정제한 Ⅱ그룹에 속했다면 예외 없이 입학 정원의 35%를 줄여야 한다.

구조조정 공식을 역량강화, 재정제한, 진단제외 등급 명단에 대입하면 입학정원 감축 인원이 산출된다.

대구·경북·강원권이 1662명(24.1%)으로 가장 많았다(표 참조). 호남·제주권이 1590명(23.1%)으로 뒤를 이었고 부산·울산·경남권 1292명(18.8%), 수도권 1207명(17.5%), 충청권 1137명(16.5%) 순이었다.

이들 대학의 정원감축은 대학 자율에 맡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내년부터 3년간 지원한다.

하지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진단제외대학은 구조조정을 통해 입학정원을 줄여야 한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을 대상으로 3년간 총 1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대상으로 2020년 보완평가를 실시해 정원감축 이행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2021년 시행예정인 차기 진단에서도 평가지표에 반영해 교육부 권고만큼 정원을 감축하지 않은 대학은 감점 처리할 예정이다.

역량강화대학에는 덕성여대와 수원대, 평택대, 동양대, 가톨릭관동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동서대, 한국해양대, 인제대, 건양대, 남서울대, 조선대, 순천대, 우석대 등 4년제 30곳이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4년제 10곳, Ⅰ유형은 김천대, 상지대, 가야대, 금강대 등 4년제 대학 4곳과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신경대, 경주대, 부산장신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제주국제대 등 4년제 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