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3活 3自’의 새로운 경제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지표 하락 등 몇 가지 경제지표가 제시되고, 체감·민생 경기가 좋지 않아 소상공·자영업자층을 비롯한 국민의 불만·불안·불신이 더해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설명도 가세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중후장대형 주력산업은 이미 한계에 직면했다. 신성장동력산업이 부재한 한국경제의 현실, 수출이 늘어도 내수경제 증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과거처럼 크지 않은 특성, OECD국가 최고 수준의 자영업 비율 등의 문제를 떼놓고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달 30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일자리사업을 지역에서 기획·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소통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의 하나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의미다. 나아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지방분권과 엮여 상승효과를 내야 성공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들은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실적이고 성과였다. 바야흐로 지자체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로 성과를 내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중앙정부 예산에만 목매는 천수답 자치, 예산집행과 배분자체만 중시하는 전형적인 관주도형 지역경제, 기본적인 지역경제관련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몰(沒) 경제적 시스템으로 더 이상 지역에 희망이 있을까.
지방분권시대 우리는 경제리더십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 리더십의 기본은 바로 활력·활기·활로의 ‘3활(活)’과 자생·자립·자강의 ‘3자(自)’이다. 중앙정부는 큰 비전과 정책적 틀을 제시하고, 각 지역은 자기 실정과 특성에 맞춰 ‘3활 3자 전략’을 펼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요원한 일이 아니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종자돈으로 지역은 스스로 크고 작은 활력과 활기, 활로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자생과 자립, 자강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강점과 매력요소를 추출해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식적인 경제논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제의 핵심은 돈이 돌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도 최대한 많은 경제 분야와 주체들을 거쳐 빨리 돌게 해야 한다. 돈이 돌면 사람이 몰리고, 투자와 소비가 촉진돼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선순환을 만들려면 지역경제 단위에 충격을 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필수 선결과제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촉발-자극-독려-확산하는 지자체의 혁신시책과 실천이 절실한 이유다.
필자는 후보자 시절부터 지역경제에 관심을 표명해왔다. 산단이 많은 광산구 특성상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경제정책이 광산구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매력, 활력, 품격 광산’을 꿈꾸고 있는 구청장부터 새로운 경제리더십으로 무장하겠다. 좋은 일자리, 지역기업 애로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부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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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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