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 쌀 목표가격 인상 적극 검토해야

농민단체들이 11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쌀 목표 가격 인상과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단체 회원 수천여 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농정규탄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농정개혁 즉각 진행과 쌀값 목표가격을 20만 원대로 올려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3년간 쌀 목표 가격은 고작 10.6% 인상돼 작년 수확기 산지 가격은 1997년 가격과 같다”면서 “정권이 4차례 바뀌는 동안 200원에 불과했던 밥 한 공기값을 300원으로 올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쌀 목표 가격은 18만8천 원(80㎏ 기준)으로 쌀 1㎏은 밥 10공기 분량이다. 이날 농민단체 회원들의 ‘밥 한 공기당 300원’ 구호는 쌀 목표 가격을 ㎏당 현행 2천 원 수준인 것을 3천 원으로 올리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쌀 목표 가격이 오르면 쌀값이 목표치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정부가 농가에 지급하는 ‘변동직불금’도 자동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농림식품축산부는 다음 달 중으로 2022년까지 적용되는 5개년 쌀 목표 가격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이개호 농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쌀 목표가격과 관련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천 원(80㎏ 기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민들의 요구 수준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따지고 보면 밥 한 공기값이 자판기 커피 한 잔 값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 인상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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