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발표,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동산 대출 제한 등

토지공개념 도입 검토

정부가 오늘(13일)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고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해 보유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고강도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동연 부총리

정부는 오늘 오후 2시30분 서울청사 본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세제와 금융 등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모두 포함하지만, 공급대책은 일단 방향만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정부 개정안보다 높은 3%까지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 원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신규 택지 지정 등 공급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꼽히고 있다. 

금융 부분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적용하고, 다주택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며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가 제한 공급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 사유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들어 이번 대책에는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들어갈 가능성이 짙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직접 브리핑에 나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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