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공론위 출범, 논쟁·갈등 종식돼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17일 출범한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광역시는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장외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영태 시민권익위 위원장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12일 광주 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시, 시민모임 등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추진을 위한 제안 중재안’을 내고 13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했다. 이후 광주시와 시민단체협의회는 중재안을 수용했으나 시민모임은 거부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게 됨에 따라 2호선 건설 여부는 11월 말 이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뒤늦게라도 공론화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시민모임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지만 명분 없는 일이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실시된 기존의 여론조사 결과는 80%이상 시민이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때 첨단?수완지구~도심 간을 출퇴근하는 시민들이라면 지하철 같은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2호선이 건설되면 1호선 적자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失)보다는 득(得)이 많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는 앞으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공론화 위의 결정은 정책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건설 방식 등을 결정해 광주시장에게 권고하는 수준이다. 그렇지만 각계 전문가들이 광주발전의 미래상과 개발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리는 결정이기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게 된다.

2호선 건설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광주시의 어정쩡한 태도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키웠다는 것이다. 또 시민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다수 시민은 찬성하는데 소수 시민들이 단체를 만들어 판을 흔드는 일이 재발돼서는 곤란하다.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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