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오늘 평양을 방문한다. 문대통령은 18∼20일까지 3일 동안 북한에 머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성격이 짙다. 북한과 미국의 입장과 요구를 조정해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북이다.
이번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현재 보유한 핵물질은 물론이고 핵시설, 핵 프로그램 등을 완전히 포기해야한다고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달 말 유엔총회에서 미국 트럼프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반응을 전하고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남북한은 남북화해와 경제협력 등에 있어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으나 미국 측의 경직된 태도 때문에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방북 목적중의 하나는 군사적 긴장완화다. 남한은 안정적인 남북한 관계를 통해 외국투자를 끌어들이고 비교적 싼 가격의 북한자원을 이용해 각종 공산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북한 역시 체제안정과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풀어야 북한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또 종전선언을 해야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한 미국의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이 실현되려면 북미 간의 관계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다. 북의 완전한 비핵화와 미국의 종전선언이 그 선결과제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상대의 과감한 조치만을 바라고 있는 상태다. 아직까지는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이번 문대통령의 방북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유엔이 주도하는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경협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방북단에 재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은 북측과의 경제협력 범위와 제반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성격이 짙다. 문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 간의 2차 정상회담 개최와 관계정상화, 남북한 간의 평화정착·교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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